“韓美 FTA협상 투명화”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이면합의’나 ‘밀실논의’ 등의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국내 협상팀간 또는 한·미간 협의 내용을 모두 문서로 남기기로 했다.

특히 미국측의 사소한 요구나 자료 요청까지 빠짐없이 기록하는 등 협상 과정을 투명화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FTA 협상을 총괄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관련 직원들에게 “FTA 협상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만약 국정조사가 진행돼 협상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 할 경우에 대비,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모든 협의 내용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남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국회의 추궁을 걱정할 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전략을 심도있게 짜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자칫 국정조사만 의식해 협상에서 유연성을 잃으면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