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 핵협상 타결

미국과 인도의 숙원 과제였던 ‘핵(核)협력 협상’이 타결됐다. 두나라는 정치·경제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시대’를 열게 됐다. 미국은 인도에 민수용 핵기술을 제공하며 11억 인구의 ‘대규모 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인도를 방문 중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모한 싱 총리는 2일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끝낸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핵협력에 최종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핵협력의 전제 조건은 인도가 민간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공개, 사찰을 받는 것이다.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이다.

미국은 인도에 최첨단 민간 핵기술을 이전하고 연료를 공급하면서 성장 가도를 달리는 인도의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인도로서도 경제성장의 핵심 조건인 에너지 확보를 성사시킨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셈이다.

이는 NPT 미가입국인 인도의 향후 가입 여부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협력이다. 미국의 민간 핵기술 이전은 선례를 찾기 힘든 거의 ‘특혜’에 가까운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양국의 핵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선 미국의 원자력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45개국으로 구성된 핵공급그룹(NSG)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핵협력으로만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는 200억달러(약 20조원)로 추산된다. 현재 양국의 교역량중 기계류부문 무역량은 270억달러(약 27조원)나 된다. 기계류 무역량중 상당부분은 에너지와 관련돼 있다. 핵협력에 따라 미국은 막대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인도의 중산층은 3억명 정도로 추정된다.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일 “양국 교역액이 3년 내에 배로 늘어나면서 5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인도 진출에 대한 미국의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인도의 핵개발 등으로 소원했던 양국이 본격적인 정치·경제적 협력을 구축하면서 전략적 동맹 관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으로선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중국을 견제할 효과적인 ‘전략 카드’이자 대(對) 테러전을 수행할 국가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양국 정상의 협상 타결에는 ‘전화 외교’가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AP통신은 부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이 순방국으로 향하는 동안 전화통화가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파키스탄 남부 항구도시 카라치의 미 영사관 부근에서 두차례에 걸쳐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미 CNN 방송은 4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외교관 1명이 사망했다.”면서 “테러리스트들이 나의 파키스탄 방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일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다.

폭발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9시15분쯤(한국시간 오전 11시15분) 카라치 시내의 미 영사관 부근에 자리잡은 메리어트 호텔 뒤편에서 일어났다. 셰이크 라시드 아흐마드 파키스탄 공보장관은 “첫번째 폭발 후 5∼10분 뒤 두번째 폭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적어도 하나는 폭탄이 적재된 자동차가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