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리티 리포트-소수자들의 외침] 대체복무제 언제쯤 될까

2005년 10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7000여명에 이른다. 널리 알려진대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대부분이다. 나머지는 불교도, 천주교도, 퀘이커교도 등인데 이들의 수는 매년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2001년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오태양씨는 불교도다.

지난해 12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와 관련,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했던 인권위 이발래 사무관은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식이 병역기피 문제와 혼재돼 있어 일반 국민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병역기피나 특정종교의 교세 확장의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대체복무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잘라 말한다. 또 “타이완의 대체복무제는 복무기간이 길고 일이 고되 지원자의 수가 점점 감소,2004년 복무기간을 33개월에서 26개월로 줄였다.”면서 악용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 말한다.

인권위 이 사무관은 “당초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던 국방부가 지난달 특별팀을 만들어 대체복무제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인권위의 대체복무제 권고에 대해 전향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연구 특별팀의 위원 선정조차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미온적인 반응이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