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기자본 규제 선진국보다 취약”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주목을 받으면서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7일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자본 규제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이후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인수·합병(M&A) 허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권 보호장치를 대부분 폐지함으로써 투기성 자본의 불공정한 행태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에선 외국자본을 차별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국가기간산업의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적대적 M&A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내 상황과 비교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