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헬싱키 접근/진경호 논설위원

2002년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알려진 대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원조’다.20년 전인 1983년 대표적 보수단체인 ‘복음주의협회’를 상대로 한 연설에서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표현하고는 이후 대대적인 개방·인권 공세를 폈던 것이다. 연설을 기획했던 리처드 사이직 복음주의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말 서울에서의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소련의 지도자에게 도전했다는 사실에 많은 소련인들이 기뻐했다. 독재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1991년 소련을 무너뜨린 건 빵과 인권이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이 낳은 굶주림이 자생적 요인이었다면, 인권문제는 서방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돼 소련체제를 흔드는 역할을 했다. 이 ‘인권공세’의 근원이 헬싱키 협정이다.1975년 미국, 소련 등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CSCE)내 동·서방 35개국이 체결한 이 협정은 국경 등 체제 인정과 인권·자유 존중, 경제·과학부문 협력 등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소련은 이를 통해 내정불간섭과 체제유지를 다짐받으려 했고, 어느 정도 뜻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협정의 인권신장과 자유보장, 정보교류 조항이 화근이었다. 서방세계가 이를 근거로 끊임없이 소련에 체제 개방과 인권 신장을 요구하며 체제를 흔들었고, 끝내 소련 붕괴, 냉전 해체라는 성공을 거둔 것이다.



미 네오콘의 강경파인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헬싱키 방식을 택하는 쪽으로 국무부내 논란이 매듭됐다.”고 했다.“북한인권법에 따른 예산 2400만달러가 조만간 집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당수의 탈북자를 미 정부가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인권’을 무기로 한 부시 행정부내 네오콘 진영의 대북 전략이 실행단계로 접어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경파인 딕 체니 부통령과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차관 등이 주장하는 ‘맞춤형 봉쇄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위폐논란과 관련한 금융봉쇄가 가시화되고, 인권문제 의제화 논란으로 6자회담이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권을 무기화하는, 뿌리 깊은 네오콘의 전략이 정말 걱정이다.

진경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