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해 탈북자 200명 수용할듯”

마이클 호로위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3일 대북 문제와 관련,“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의 기본 틀을 존중하느냐, 인권을 중시하는 헬싱키 접근을 택하느냐의 국무부내 논란은 거의 끝났다고 확신한다.”며 “헬싱키 접근 추구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허드슨연구소에서 가진 회견에서 “그동안 국무부 내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 1975년 서방이 옛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 자유와 인권문제를 압박, 공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근거로 이용했던 헬싱키 접근을 따라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등 상하원 의원 9명이 전날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이행과 탈북 난민들의 미 망명 수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민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인 서한을 보낸 것은 현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 북한 인권법 이행을 위한 충분한 재원염출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무엇보다 의미있는 수의 탈북 난민들에 대한 미국 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넷판은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미국은 올해 최대 200명의 탈북자를 난민 자격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4년 발표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은 (미 국무부에)망명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국토안보부가 실시하는 강도높은 조사 때문에 아직 한 명의 탈북자 난민도 수용되지 않았다.

워싱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