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패한 정책” 與 “정치공세”
야당은 ‘8·31 부동산 대책’이 전세값은 물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추궁했다. 특히 공급보다 수요 억제만 초점을 맞춘 수급 불균형 오류로 부동산 투기붐을 조장했다고 진단,‘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가했다.
반면 여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여론에 편승한 전형적인 허위과장’으로 규정하고 “약도 먹기 전에 약발이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몰아쳤다.
한나라당 이한구·김정부 의원은 “지난 3년간 전국의 땅값 상승률이 60.7%로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의 3배에 이른다.”며 “부동산 투기 붐을 조장한 현 정부는 총사퇴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승환 의원도 “재건축 인·허가권 환수 문제를 놓고 여권 내에서 엇박자를 연출하는 것은 정치 논리식 땜질 대책 때문”이라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자산소득 부부 합산과세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의 위헌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억지 부동산 과세제도를 남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박상돈·이종걸 의원은 “고가주택 등에 과세되는 종합 부동산세는 2009년에 가야 본격 시행됨에도 불구, 약도 먹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약발이 다 됐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답면에 나선 이해찬 총리는 “참여정부에서 지가상승률은 실제로 국내총생산 상승률에 못 미친다.”고 지적한 뒤 “땅값이 60.7% 상승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