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등 경제부처 낯뜨거운 정책평가

경제부처들이 참여정부 3주년을 맞아 경쟁이라도 하듯 ‘자화자찬식’ 정책평가서를 내놓고 있다. 잘못했다는 반성은 쏙 빼고 ‘잘했군 잘했군’ 일색이다. 일부 미흡한 점을 스스로 지적하기는 했으나 ‘국민의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탓으로 돌렸다. 지표경기가 나아지는 것은 정책을 잘해서라고 자평하면서도 건설 등 실물경기가 나빠진 점은 ‘순환적 요인’ 때문이라고 얼버무렸다.

농림부는 24일 참여정부 농정 3년을 평가하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망을 찾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쌀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10년간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확보에도 나섰다고 밝힌 점은 수긍이 간다.

●반성없이 `잘했군 잘했어´ 일색

그러나 쌀 협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부족으로 농민들의 반발과 시위가 잇따랐고 그 과정에서 농민이 사망한 점, 기생충 알 김치파동에 따른 업체의 피해와 소비자 불신이 커졌던 문제 등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한·미 FTA 협상을 위해 농업이 지나친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는 침묵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22일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성과로 ‘자생력있는 경기회복의 마련’을 꼽았다. 내수부진 속에도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강화에 주력했으며, 신용불량자 문제나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시스템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미흡한 점은 지난 정권 유산 탓

하지만 중소기업 대책이 ‘졸속행정’으로 오락가락했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앞서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그동안의 내수부진으로 서민·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시인했으나 소득간 양극화가 심화된 책임,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린 점,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배경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특히 ▲5∼6공화국은 사회갈등 표출이 심했고 ▲문민정부는 구조개혁이 미흡해 외환위기를 불렀으며 ▲국민정부는 벤처거품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야기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반면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했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했으며 저출산·고령화에도 미리 대비했다고 ‘칭찬’만 나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3개년 로드맵’을 제시, 시장을 예측가능하게 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