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87곳 구조조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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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administration/2006/02/24/200602240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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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24 00:00

입력 2006-02-24 00:00

감사원이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개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감사는 본격적인 산하기관 및 공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87곳의 경영혁신 추진실태를 예비감사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각 부처 산하기관과 일부 공기업이 포함된다.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도 면허나 시험 등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도 감사 대상이다. 다만 지난해 감사가 이뤄졌던 금융·건설관련 기관은 이번 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감사원은 예비조사에서 집중 점검이 필요한 기관 20∼40개를 선정한 뒤 오는 4월부터 본감사에 들어가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사업 ▲산하기관 사이의 유사·중복사업 ▲이사회 견제기능 등 통제시스템의 적정성 ▲예산·조직·인력 운용의 적정성▲민간에 부담을 주는 규제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산하기관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번 감사 결과는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에서도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위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 나왔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최근 “공공부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서 “역사적 기능과 임무를 마친 공기업의 기능은 중단돼야 한다.”고 잇따라 강조하기도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2-2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