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동맹파 갈등… 기밀 유출 불러”

23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건 유출 파문의 경위와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자주파와 동맹파의 정책갈등 속에서 기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내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형주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르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협상과정을 공개해야 하고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의 협상력 강화를 주문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은 “최근 잇단 기밀 문서 유출은 외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면서 “(문서 유출이)한·미동맹을 해체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북한 동포의 인권이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 안정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은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싸고 벌써 농업분야,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 영화 예술분야에서 많은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취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