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뜨거운 北위폐 공방

23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벌어진 국회 본회의장에 북한이 제조했다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등장했다.

김문수 의원

한나라당 김문수·김재원 의원은 각각 북한인권보호단체와 탈북자가 구입했다는 ‘슈퍼노트(초정밀 100달러 위조지폐)’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황 증거’라고 반박한 뒤 미국이 어떤 정확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요구하면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전광판에 평양의 위폐공장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위성사진을 공개한 뒤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로부터 평양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방공급소’라는 공장에서 위조 달러를 제조·배포하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달 탈북자가 중국 공안원의 안내로 북한에서 직접 받아왔다는 북한산 위폐 사진도 보여주면서 “장담하건대 마음만 먹으면 평양 간부에게 연락해 위폐를 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도 “중국 단둥(丹東)에서 입수했다는 북한산 2003년판 슈퍼노트를 공개하고 “이런 정교한 위폐는 일개 범죄조직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 정부 개입설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형 모니터에 위폐와 진폐를 비교하면서 ‘위폐 식별법’을 자세히 설명한 뒤 “중국에서 70달러에 유통되는 100달러짜리 위폐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양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북한 위폐문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처럼 정황 증거만 제시되고 있다.”며 “미국 입장을 일방적으로 흘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불러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문수 의원은 북한 보위부원이라는 신흥무역상사 주재원에게서 구입했다는데 이는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같은 당 안영근 의원도 “위폐 정보는 모두 미국에서 나오는데 전부 믿을지 일부만 믿을지가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미국의 정보를 믿더라도 남북관계와 관련해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미국측이 북한에서 유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폐가 발견된다는 의견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우리도 북한 당국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유통되는 위폐를 단속하기 위해 외국 정보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측이 제시한 정확한 증거와 관련,“구체적 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며 “어디에서 얼마를 제조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수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