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전면시행땐 폐업”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사용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모임인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전면 시행돼 인력난이 심해지면 중소기업들이 국내에 신규 투자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설비의 해외 이전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기업 사장을 값싼 노동력이나 착취하는 못된 인간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급여만 올려주는 데 혈안이 돼 있는 등 중소기업은 안중에도 없다.”면서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2∼3년간 병행 실시하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경총은 “지난해 고용허가제가 시장경쟁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라면서 “상당수 회원사들이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중경총에 제출했으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등록증을 반납(폐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