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년] (하) 하반기 정국운영

양극화·고령화 대책 ‘올인’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달리 ‘임기 말 권력형 비리’에 의한 권력누수현상인 레임덕은 없다. 정치 상황에 따른 레임덕도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참여정부 후반기에 대한 ‘희망사항’이자 전망이다. 말인즉 문민정부·국민의 정부 때와는 달리 참여정부는 친인척 등의 부정·부패로부터는 자유롭다는 역설이다. 이미 취임 초기에 터진 불법대선자금 등의 사건을 통해 걸러진 탓도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만든 탈권위 문화의 정착과 함께 당·청 분리에 따라 정치가 아닌 정책에 비중을 둔 만큼 정치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청와대측의 분석이다.

특히 참여정부는 ‘개혁과 통합’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는 절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집권 후반기의 ‘올인’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정부는 꼭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은 아니지만 정책을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하다.8·31 부동산 대책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등의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것이라는 일부의 ‘헛된 기대’에 틈새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정책을 고치지 못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청와대측은 “‘초과 권력’을 던진 상황에서 레임덕에 대한 느낌은 분명히 다르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청와대의 기류와는 달리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레임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한편에서는 정치 구조상 레임덕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정치외교)는 “단임제에서의 레임덕은 불가피하다.”고 전제,“5·31 지방선거 이후 대권 주자들에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레임덕은 서서히 가시화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여기에 정부의 낮은 지지율도 한 몫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지방선거가 분수령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고려대 김병곤 교수(정치외교)도 “단임제라는 제도와 정당제의 미비라는 구조 때문에 레임덕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의 노력 여하에 따라 레임덕의 증상은 다소 달라진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 대통령이 당·청 분리를 선언한 만큼 당에서는 서운하겠지만 과감하게 후계자의 구도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또 노 대통령이 대선 때 밝힌 개헌 논의 역시 대권주자들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밝힌다. 논의할 시간도 부족한 데다 자칫 ‘정치적 술수’로 인식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으로서 갈등이나 쟁점이 될 새로운 어젠다를 내놓기보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양극화와 같은 기존의 정책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구대 홍덕률 교수(사회학)는 “후반기일수록 국민의 여론을 담은 일관된 정책, 지속가능한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