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집세도 ‘쿠폰’ 지원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지원을 기존의 임대주택 이외에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임대료 쿠폰(바우처)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이를 활용, 원하는 지역에서 주택을 임대해 살 수 있게 된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책은 임대주택 건설, 다가구주택 매입후 임대 등이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 물량에 한계가 있고 주거지역 등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없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자녀 등에게는 교육비 쿠폰을 나눠줘 여러 학교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 들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유아보육비 지원도 쿠폰제를 적용,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시장원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처는 국민임대주택 수를 줄이는 대신 관련 예산을 이용해 바우처를 발행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