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등 20개 부문 납품단가 공표”

중소기업청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를 새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잡고 불공정 하도급 실태 감시를 강화한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도급 실태조사를 2·3차 수급기업으로 확대, 현재 1000개 기업에서 1500개로 늘리고 자동차부품 등 20개 부문에 대해 주요 원자재·품목의 납품단가 변동을 조사하고 공표할 계획”이라면서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군의 경영지표, 임금수준 격차 등 통계자료도 공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대기업들이 이익을 조금만 양보해도 중소기업들의 품질향상이나 인력고용 등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청은 또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세부원가 자료를 요구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협력업체의 기술·영업기밀 탈취 금지 및 제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 납품단가 인하 방침에 대해 “현대차 등 대기업들도 환율하락 등으로 수출에 애로가 있겠지만 (부담을)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정부가 기업 영업에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합법적 역량을 동원,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