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명암] (1) 천문학적 사업비 조달이 ‘관건’

2003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최근 달아오르고 있다.1990년대 초 매립이 시작된 이래 개발속도가 더뎌 ‘거품론’이 무성했던 이곳에 최근 151층짜리 쌍둥이빌딩과 외국인학교 건립, 연세대 캠퍼스 이전 등이 잇따라 발표돼 본격적인 날갯짓이 시작됐음을 천명했다.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영종지구와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안과 풀어야 할 과제 등을 5회에 걸쳐 점검해본다.

인천경제자유구역(6336만평)은 2020년까지 14조 702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기반시설비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8216억원만이 국고로 지원됐을 뿐 나머지 재원은 막막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한정됐을 때 이야기고, 경제자유구역 진입을 위한 연륙교, 철도, 공항 등 광역교통망과 관광시설,U-City 등 관련사업을 포함하면 총 소요비용은 무려 37조 1738억원에 달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측은 부지 매각만 순조로우면 사업비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땅을 제값에 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제자유구역 입성을 원하는 외국기업들은 대개 저렴한 비용의 장기임대를 원하거나 싼값에 땅을 사려고 한다. 심지어 중국 등의 예를 들어 무상임대를 요구하는 기업들도 있다.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초기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외국기업 대부분이 오너 체제가 아니라 경영성과를 빨리 평가받아야 하는 CEO 체제라는 것도 ‘화끈한’ 부지매입을 어렵게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최초로 투자한 미국 게일사는 2002년 3월 송도국제도시 1·3공구(167만평) 전체를 평당 80만원에 매입했다. 이는 1990년대 초 공유수면 매립 당시 조성원가 수준이다. 용지매각 수익으로 매립비용 및 기반시설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조성원가 이상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마땅한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천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이 있는 국내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송도국제도시에 캠퍼스를 짓기로 한 연세대는 지난 1월 5·7공구 55만평을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평당 50만원에 매입하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인천대도 4공구 15만 6000평을 같은 금액에 매입키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들 시설이 경제자유구역 앵커(거점)시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상가 이하로 매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인천시도 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기존 구도심을 개발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기에 마냥 경제자유구역에 돈을 풀 수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확실한 재원조달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국고 지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17조에는 ‘국가는 기반시설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송도해안도로 확장 등 9개 사업에 8216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측은 도로뿐 아니라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 대형 사업은 지원규모를 80∼100%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경제자유구역에 무한정 돈을 쏟아부을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다.

인천 김학준기자

■ 최대 투자자 美게일사 재원조달은 파이낸싱이나 다른 투자자 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최대 투자자인 미국 게일사가 2014년까지 송도국제도시에 투자하기로 한 24조원은 어떻게 조달될까. 부동산개발회사인 게일사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파이낸싱이나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재원을 조달한다.

이 회사는 2002년 인천시와 토지공급 계약을 맺은 이듬해 10월 ABN ARMO은행 등으로부터 담보도 없이 9000만달러를 대출받았다. 즉 송도 국제업무단지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개발이익, 즉 사업성을 담보로 거액을 빌린 것. 게일사는 이 돈으로 국제컨벤션센터를 지을 송도국제도시 1공구 10만평을 매입했다. 어찌보면 ‘대동강 물 팔아먹는’ 식이지만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재원조달 방식이다.

게일사는 이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2004년 6월 2차(1억 8000만달러),2005년 6월 3차(15억달러) 파이낸싱을 실시했다. 투자재원의 절반가량은 다른 투자기업을 끌어들여 조달한다. 송도에 짓기로 한 생태관에는 IDEA사가 1억 2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게일사와 MOU를 맺었고, 다음달 8일 착공하는 송도국제학교도 미국 ISS와 공동투자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아니지만 외국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 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