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새만금 갯벌보존 보고서 “청와대·총리실서 묵살”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을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환경부 조사보고서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엔 “새만금 갯벌은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조직적 은폐를 비난하며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시민사회단체의 모임인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1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2004년 작성한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민간 학자들과 2003년 6월부터 1년 동안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해안 생태계 현황과 실태 등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새만금 갯벌은 람사협약과 습지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문화재보호법·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 등에 따라 반드시 보전해야 할 지역”이라면서 “새만금 사업은 국제적으로 생물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보전하려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개방된 방조제 구간 2.7㎞를 계속 터놓을 경우 환경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새만금국민회의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국가환경정책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조사보고서를 묵살하고 조사 자체를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진행된 새만금 조사연구 정보의 전면 공개와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당시 해양수산부가 장기적·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던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조사는 해수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조사 결과를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