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병행투쟁 스타트”
13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올바른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가졌다. 지난주 사학법개정특위 소속 의원들이 영남지역 사학을 방문해 교사, 학부모 등과 공청회를 갖는 등 여론몰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학법재개정특위가 마련한 재개정안 초안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 이방호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도 총출동해 힘을 실었다. 하지만 토론회는 100여명이 참석해 사학법 열기가 식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인사말에서 “사학 비리는 더욱더 철저히 근절하면서도 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 교육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재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서는 토론자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사 선임권은 사학 자율성의 본질에 해당하는 만큼 개방형 이사제 조항은 아예 삭제해야 한다.”며 자율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반면 윤성철 변호사는 “정관에 따른 자율적 도입까지 막을 수는 없다.”며 초·중·고·대학 구별 없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박남화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한나라당도 교원의 인사 및 권익 신장 등을 비교적 등한시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의 조항 신설을 주문했다. 김장중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부회장은 “사학의 자율성 보장도 중요하고 적법성도 따져야 하지만 타협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대타협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