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 완벽처리 안돼 안타까워”

“답변하기가 참 어렵네요. 나오신 분들이 수많은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국가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말씀 드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원인의 고충을 직접 들은 뒤 관계부처 장관 등 배석자들과 해결방안을 토의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13일 오후 서울 미근동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강당에서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고충위에 민원을 제출했지만 해결을 보지 못한 시민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

이날 고충위의 올해 업무보고 자리에는 세 사람의 민원인이 나섰다. 다가구 주택의 공공 기관 편입에 따른 국민주택 배정 민원은 고충위의 긍정적인 권고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교통사고로 친척이 사망한 민원에 고충위는 수사중인 사안은 조사할 수 없다며 민원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여러분의 요구는 국가 기관과 제도가 완벽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느냐는 것으로 들린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완벽한 제도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충위 등 여러 민원 기관들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시절의 경험도 이야기했다. 노 대통령은 “끊임없이 민원을 쫓아다니지만 규정에 막히고,(업무) 절반이 민원 대행인 국회의원이 돼서도 규정에 막혔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중앙 정부가 간섭할 수 없지만 민원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법 관련 조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혔다.

친척이 사고를 당한 민원인에게는 “옴부즈맨 기구에 수사 사항에 대한 정정 등 구속력을 주면 대통령보다 강한 권력이 생겨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사람의 죽음은 당사자로서는 납득할 수 없겠지만 수사 사건에 대한 불만은 제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