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지방정부 ‘슈비츠’ 따라하기

스위스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 인하 경쟁이 올들어서도 뜨거워지고 있다.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슈비츠 칸톤(canton·주)이 12일(현지시간) 주민투표에서 자산과 배당주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슈비츠는 추크과 함께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율이 전국 최저수준인 칸톤이다. 슈비츠는 한 세대 전만 해도 가난한 칸톤이었지만 감세 조치 덕분에 인구와 등록기업이 급증하면서 연방 산하 26개 칸톤 가운데 7번째의 ‘부자 칸톤’이 됐다.

스위스 언론은 지난해 12월 오프발덴 칸톤이 세율 인하를 결정한 데 이어 슈비츠 칸톤이 올해들어 감세 조치를 취하는 등 기업과 부자를 끌어들이려는 지자체들의 세금 깎아주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프발덴 칸톤은 올해 1월1일부터 소득세율을 평균 6.6%로 대폭 낮췄고 재산세도 종전보다 30% 이상 줄였다. 인구가 3만에 불과한 오프발덴 칸톤은 이를 통해 재정이 튼튼한 ‘부자’ 칸톤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프발덴 칸톤은 한때 전국에서 가장 세율이 높았지만 주민투표에서 기업과 부자들을 우대하는 소득세율 및 자본세율 인하안을 승인, 세율을 전국 최저수준으로 낮췄었다. 스위스의 유력일간지인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이 지난해 말 26캐 칸톤을 조사한 결과, 최소한 18개 칸톤이 세금 인하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스위스 지자체의 감세조치는 지난 1972년 양측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네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