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제 주장은 위험한 발상 출자총액제가 기업 투자 막아”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토지 사유제 폐지 주장을 반박했고, 대한상의는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토지 무상몰수 정의 관점서 수용못해”
한경연은 ‘토지는 공유돼야 하는가-진보와 빈곤에 나타난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평가’보고서(저자 곽태원 서강대 교수)를 통해 조지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현 정부의 일부 경제 브레인들을 비롯해 진보성향의 국내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조지의 ‘토지공유사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조지는 “토지 사유화는 지주가 노동자들의 생산물 중 많은 부분을 지대로 빼앗아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원천적인 권리가 침해된다.”면서 “토지에 대한 천부적 공유권 회복을 위해 지대를 100% 징수하는 토지단일세를 통해 토지를 공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그러나 “모든 인류의 토지공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토지는 자유재이거나 공공재도 아닌 공유가 적절치 않은 자원”이며 “무상몰수는 정의의 관점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출총제 개선해야”
상의는 기업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의 주장을 빌려 “우리의 창업절차는 12단계로 캐나다·호주의 2단계, 홍콩의 5단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이나 신규 투자에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상무는 “국내 투자가 지난 80∼90년대에 비해 크게 둔화됐으며, 구조적으로는 중소·내수기업의 투자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자부진의 원인으로 ▲고비용 등 투자여건 악화▲경기부진▲보수적인 기업경영▲반기업 정서▲투자관련 규제 등 5가지를 꼽았다.
그는 특히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기존 산업이나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우 투자의욕이 높은 기업들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면 산업의 역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도 출총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