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소세 단계적 폐지를”
9일 산업연구원의 ‘소비재산업 수요구조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4월부터 12월에 걸쳐 자동차 특소세율 20% 인하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특소세율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보다 사회적후생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내수촉진을 위해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 특소세를 2000㏄ 미만은 5%에서 4%로,2000㏄ 이상은 10%에서 8%로 각각 20% 인하했었다.
이 기간에 특소세 수입은 803억원 줄었지만 자동차 판매대수가 2%가량 늘어나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관련 세금이 증가, 전체적인 자동차 관련 세수입은 405억원 감소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소세 인하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소비자잉여는 1384억원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도 322억원 늘어나 세수 감소분을 적용하더라도 특소세 인하에 따른 사회적 후생은 13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기간에 특소세를 완전히 폐지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특소세 수입 4445억원이 모두 사라지는 대신 자동차 판매가 고급차를 중심으로 10% 가량 늘어나 부가세, 취·등록세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자동차 관련 세수입이 오히려 2554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조세정책상으로나 자동차산업의 발전, 국민후생의 증대 차원에서 자동차 특소세는 단계적으로 특소세율을 인하하고 중소형차부터 먼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