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집값 잡는것이 목적 조합원이익 줄여 투기 차단”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은 재건축 아파트도 개발부담금을 내는 개발이익환수법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에 제안한 장본인이다.
그는 “은마아파트 등 상당수 강남 노후아파트들이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에 부적합한 구조다.”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는 1대1 재건축엔 효과가 없고 임대아파트도 이미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 방안이 최적이란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익은 얼마나 환수할지와 관련,“당초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된 1989년 당시 개발이익의 50%를 정부가 가져갔지만 이후 IMF 경제위기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한 푼도 받지 않다가 8·31대책 당시 다시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토지주택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25년간 국토연구원에 몸담은 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주택도시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연구를 총괄한 바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를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분양가 단일화’ 방안을 통해 재건축 이익을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은 일반 분양자들보다 10∼30% 싸게 제공받아 재산을 불릴 수 있어 재건축을 추진한다. 때문에 분양가를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투자 차익이 감소해 재건축 투기에 대한 의욕도 줄어들 것이란 논리다.
현대경제연구원 출신인 김 소장은 건교부 신도시자문위원, 건설경기동향점검반, 주택협회 분양가자율조정위원, 강남구 행정자문위원 등 주택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온 시장동향 전문가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