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 폐지 계속 추진”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관련,“공청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국회를 설득시킬 수 있다.”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부담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소수공제자에게 추가공제를 하는 것보다 이를 철회함으로써 마련되는 재원으로 보육료 지원 등을 늘리는 게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인 맞벌이 가구는 연 8만원,8000만원이면 34만원 정도 더 내면 되고 연소득이 2억원을 넘어야 7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고소득자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박 차관은 지적했다.

박 차관은 대신 보육료 지원 대상은 점차 확대돼 2009년에는 연소득 5160만원 이하의 가구에 월 8만 9000∼29만 9000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늘어나는 소득세에 비해 더 많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중·장기 세제개편과 관련,“고액 탈세자 명단 공개나 (탈세자나 체납자에 대한) 징벌수준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달 중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