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준화 폐지 변죽 울리지 마라

정부 일각에서 고교평준화의 골격을 해치는 정책 구상이 흘러나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해당부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조변석개하는 교육제도에 휘둘려온 학생·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기획예산처가 구상하고 있다는 고교진학선택제는 말 그대로 학생이 고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지난 30여년간 교육 당국이 학교를 배정해온 고교평준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우처(쿠폰)제도를 제시했다. 바우처는 미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정부에서 받은 교육쿠폰으로 좋은 여건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본떠 우리도 교육비를 학교가 아닌 학생들에게 바우처로 직접 지급,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고교진학선택제는 기획예산처 스스로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지만 그 자체에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우선 바우처의 개념이 모호해 평준화의 부산물인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바우처제도가 도입되면 학교간 과열경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광역학군 도입이 전제가 돼야 하는 등 여러가지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현재 평준화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가 점차 늘고 있으며 자립형사립고를 2007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정이 이런 만큼 고교입시제도만큼은 부처간 합의를 거쳐 한목소리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