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국 농업 구하기/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미국의 스필버그 감독이 1998년 만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 병사가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는 미국 정부의 특명이 떨어진 이유는 그의 형 세명이 모두 전사했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본 영화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도 한시 바삐 ‘한국농업 구하기’ 작전을 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지금은 무역에 관한 한 제2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많은 국가들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다. 전선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에 펼쳐져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치르는 무역전쟁은 공세와 수세가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농산물은 외국시장을 더 열어서 수출을 늘려야 하는데 반해 농산물은 개방 속도를 줄여 열린 시장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겪은 것처럼 우리 농업도 산업화 과정에서 토지와 인력, 자본을 타산업에 제공했다. 그 결과 1971년에 비해 농지는 55만㏊(16억 5000만평) 줄고 농가인구는 4분의1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기술개발 및 보급 덕에 쌀 생산량은 400만t에서 500만t으로 늘었다. 라이언 일병은 전사한 형들 덕분에 구출작전 대상이 되었지만 우리 농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귀한 자원을 제공한 공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반드시 구해야 한다.

농업은 쌀을 포함한 갖가지 식품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모자라면 외국에서 사다 먹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식품 전부를 해외공급에 의존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또 농업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어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토 공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기간산업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한국농업을 구하기 위해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다국간 또는 양국간 통상협상에서 농업은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부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경제학자인 볼드윈 교수가 강의 중에 ‘자유무역의 이익이 후생증진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득을 보는 부문에서 피해를 입는 부문에 소득이 이전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하던 것이 기억난다. 많은 선진국이 직불금 형태의 보조금을 확대하여 일정 규모의 농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경영주 열명 중 여섯명은 60세 이상이며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젊은 인재는 극히 적다. 농촌의 고령화는 우리사회 전체보다 20년 정도 앞서서 진행되고 있다. 은퇴를 원하는 고령농과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자급농에 대해서 과감한 복지지원과 생활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농업 구하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쌀협상 결과 비준 등을 통해 농민의 시장 추가개방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되어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작년에 홍콩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도 다시 재개될 것이고 일련의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예고되어 있다.‘선대책-후개방’이라는 말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자유화 협상이라면 취약 부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설득하고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갈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불은 이제 지양하자. 그보다는 ‘한국농업 구하기’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해 소득을 얻도록 지원하는 한편 모자라는 부분은 재정으로 뒷받침해 줄 안전망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농업 구하기의 근간이 될 것이다.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