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청약통장 가산점제 논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가 우선인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권리가 우선인가.

정부·여당이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를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청약시장이 또 한번 출렁이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 내용은 720만명에 이르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부·여당도 확실한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우선 실현시켜주겠다.”는 정부·여당과 “정부정책만 성실히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반발이 첨예하게 부딪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의 청약통장 가점제란 같은 순위라 하더라도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가구소득 ▲무주택기간 ▲청약가입기간 등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의 검토안에는 공공택지나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도 전량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공급물량의 75%만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1순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정부·여당 “무주택자·저소득자 우선해야”

정부·여당측은 청약제도 변경에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안이 설사 확정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일정한 준비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중소형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반드시 고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간택지든 공영택지든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량 무주택자를 우선한다는 내용이 검토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다만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로 보완하는 형식이다.1주택 소지자까지 1순위를 주면서 채권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가점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에는 현행 청약제도가 너무 과열돼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다음달 말 시작되는 판교 신도시 청약 때 서울지역 1순위자의 경우 경쟁률이 2000대1을 넘을 정도로 과열됐다는 것이다.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주택을 원활히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유망지역의 청약은 ‘로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시장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는 점도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우리가 ‘봉’이냐”

청약통장 가점제 도입의 반발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순위자들이다. 현재 720만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자는 400만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인 200만명이 1주택 소유자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만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 김혜현 부장은 “정부·여당 검토안의 기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면서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제도가 바뀌면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냐.”고 꼬집었다.

서울지역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박모(45)씨는 “서울 외곽에 22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자식들이 크면서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가는 것이 꿈이었다.”면서 “청약예금이 그 꿈을 실현시켜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포로 돌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1순위 가입자는 “15평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준다고 했으면 청약통장에 가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10년이 넘게 청약을 해왔지만 번번이 떨어졌는데 이제와서 이같은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됐다.”고 혀를 찼다.

자영업자 김모(45)씨는 “정부는 지난 1999년 5월 민영 아파트에 한해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도 1순위 청약자격을 주었다가 2002년 5월 다시 자격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서 “매번 이런 식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바꾸는 통에 기존 제도를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만 ‘봉’이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고 가점제를 시행하더라도 그 유예기간에는 1주택 소유자들이 청약통장을 대거 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기열풍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충식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