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다른 나라와의 협상 추이는

올해 우리나라는 미국 말고도 아세안(ASEAN),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적어도 4개국이나 지역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시장이 큰 나라 가운데 일본→미국→중국 순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본·중국과의 협상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 문제로 지난 연말 체결한다는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 FTA 체결에 가장 근접한 곳은 아세안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12월 아세안과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오는 4∼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FTA 9차 협상을 갖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아세안과의 상품 부문은 3월까지 양허안이 마무리될 것이며 서비스·투자 부문도 올해 안에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나다와는 13∼17일 FTA 4차 협상을 갖는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부문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의 개방 폭을 놓고 양국이 팽팽히 맞서 최종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도는 오는 6일 압둘 칼라 대통령이 방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CEPA는 FTA에다 포괄적인 경제·산업 협력까지 포함하는 보다 큰 개념이다. 협정 체결까지는 2년 정도가 예상된다.

멕시코와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이 추진되고 있다.SECA는 FTA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개방을 시작해 점차 폭을 넓혀가는 형태의 협정이다. 지난해 9월 양측은 SECA 추진에 합의했고 오는 7∼9일 서울에서 1차 협상을 갖는다.

한편 일본과는 지난 2004년 11월 FTA 6차 협상을 가진 뒤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본이 농산물 분야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공산품 시장의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분간 논의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를 하고 있지만 공식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올해 안에 FTA 협상을 개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