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분야별 파장

■ 농산물

농업부문은 쌀 협상 못지않게 국내에서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모든 농축산물과 낙농제품 등에 대해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쌀은 10년간 관세화가 유예됐기 때문에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조원 감소, 농촌경제연구원이 2조∼8조원 감소로 추정했다. 대미 농산물 수입도 2조원 증가가 점쳐진다. 특히 우유와 낙농제품의 수입은 515% 증가, 지금도 공급 초과인 국내 낙농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겠지만, 미국측 주장을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항목별로 대응전략이 다르지만 곡물류 등 모든 관세율을 10년이나 15년 등에 걸쳐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닭고기·돼지고기 등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는 현재 20∼40% 수준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취약한 농업경쟁력 때문에 대미 농산물이 유입되면 농업 생산기반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특히 곡물류의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농산물의 대미 수출은 가격경쟁력 때문에 크게 증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 서비스

금융·법률·의료·교육·회계 등 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무역적자는 단기간에 18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에서의 생산은 9조 4000억원, 고용은 17만 12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영관 박사는 “특히 금융과 법률·회계, 농수산물 유통 등에서의 변화가 클 것”이라면서 “FTA 체결로 남아 있는 규제가 사라지면 선진화된 미국 금융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회계·법무법인의 한국지사 설립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교육 분야에선 미국이 의료기관과 학교의 영리법인화를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한·미 양국이 의사면허를 서로 인정해 주는 문제와 미국산 신약과 신기술을 건강보험으로 책임지게 할지 등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대학의 국내 진출과 관련,“이미 사교육 분야에서 미국 자본이 들어오는 데 별 제한이 없다.”면서 “초·중·고교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데다 수익성이 떨어져 미국이 진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산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두 나라 공산품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우리 제조업의 대미 교역은 711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은 단기적으로 3조 3000억원, 장기적으로 18조 7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고용은 단기적으로 4만명, 장기적으로 20만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전자·휴대전화 등의 수출효과가 크고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고전하던 섬유류도 10%인 관세율이 폐지돼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자동차는 미국이 유리하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의 수입관세는 평균 2.5%이지만 국내로의 수입관세는 8%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세를 낮출지는 불투명하다. 삼성전자 TV처럼 미국과 FTA를 이미 체결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추가적인 효과를 보기가 힘들다.

교역 측면에선 관세인하 등으로 대미 무역수지가 97억달러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효율성이 증가돼 전 세계적으로 무역수지가 235억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대미 경쟁력이 취약한 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의약품·화장품·정밀화학품·정밀기계·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등이다.



■ 문화

영화와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부문도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미 무역대표부(US TR)는 ‘세계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수년간 한국 영화·방송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을 언급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의 기조가 한·미간 FTA 협상 테이블로 그대로 옮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영화부문에서는 정부가 미국의 주장을 전격 수용,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할 것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국내 영화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극장체인을 갖춘 거대 영화사들이 투자하고 배급하는 영화는 큰 피해를 보지 않겠지만 군소 영화사가 만든 영화는 대형 영화사와 미 할리우드 자본의 틈바구니에 끼여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도 마찬가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강준구 연구원은 “미국이 지상파 20%, 케이블 방송 50%로 제한한 한국에서의 외국 프로그램 비율의 상한선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측 요구를 들어줄 경우 소규모 외주 프로덕션들의 타격은 피할 수 없다. 특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