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상론 과장됐다

현재 2000가구 이상의 단지를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성능등급제가 전면 확대돼도 분양가 인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신문이 1일 입수한 대형건설업체 A사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행 3등급 수준의 35평형 아파트 성능등급을 1단계씩 올리더라도 평당 5만 8000여원의 인상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5평형 아파트 성능을 1개 등급씩 모두 올리더라도 200여만원의 인상 효과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A사가 현재 건축 중인 35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다.

A사는 현재도 성능등급 표시 대상 20개 항목의 상당수가 2∼3등급이다. 때문에 A사의 현 시공능력을 감안할 때 20개 모든 항목이 1등급이 되도록 시공을 해도 평당 추가비용이 12만∼13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건설사들은 아파트 성능등급제 시행으로 최대 10%까지 분양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었다. 성능등급제는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결국에는 분양가만 인상돼 소비자만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성능등급을 올리는데 따른 비용 공개를 꺼려 왔었다.

하지만 A사의 경우 소음부문은 2만 8800원, 환경 2만 2400원, 화재·소방 2만 1000원의 추가 비용만 들여도 아파트 성능을 1개 등급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구조를 기둥구조로 할 경우 A사는 오히려 1만 4000원의 절감효과를 보면서도 구조 성능을 1개 등급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A사의 보고서를 감안할 때 성능등급제를 조속히 확대하더라도 분양가 인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