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한·미방위조약 배치”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1일 한·미 양국이 최근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외교부 조약국 의견을 근거로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며, 한·미 합의시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고 밝혀 당정간 마찰이 야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관계 세미나에 참석, 기밀서류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회의록(지난해 12월29일자)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배포된 문건이 회의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내용과 형식 면에서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히 “극단적으로 한반도가 주한미군의 동북아분쟁 개입시 기지화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상충된다는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 공동성명이라는 정치적 성격의 문서로 합의되고,2항에 동북아 지역분쟁 불개입을 담아내 결국 상충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회의록 내용의 진·위여부 논란과 함께 최 의원이 정부 기밀 문건을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공개적으로 발표, 불법성 시비도 제기됐다. 외교부측은 문건의 표지와 관련,“그같은 표지를 제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NSC 기밀 회의록이 통째 굴러다니는 사실 자체가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