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협상 봇물, 전략 필요하다

오는 3일(미국시간 2일)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는 것을 필두로 2월 한달 동안 양자간 자유무역 협상이 봇물을 이룬다.6일에는 한·인도 포괄적파트너십협정(CEPA) 협상 시작,4∼7일에는 한·아세안 FTA 9차 협상 재개,7∼9일에는 FTA보다 한단계 낮은 한·멕시코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1차 협상,13∼17일에는 한·캐나다 FTA 4차 협상이 열린다. 세계 경제가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대외의존도가 70%를 웃도는 우리 경제가 생존하려면 세계 질서에 적극 편승하는 길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체결된 한·칠레 FTA에서 보듯 관세 철폐를 통한 개방의 후폭풍도 만만찮은 만큼 세심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기존의 제한적 개방(포지티브) 방식과는 달리 포괄적 개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미 손익계산서가 뚜렷한 농업이나 공산품 분야와는 달리 교육, 의료, 법률,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분야에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FTA의 수혜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협상대상국에 따라 우리의 협상 청사진과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짜야 한다. 협상 주도권도 이러한 전략에 따라 때론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으로 다원화하되 민간 부문의 두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FTA 타결에 따른 농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수혜층의 이익을 환수해 지원해 줘야 한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때처럼 협상 대표들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