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논의’ 山上합의 이후] 우리당 ‘下山몸살’-한나라 “최선선택”

■ 여당에선

31일 국회에서 긴급 소집된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당정회의에서는 긴장감이 맴돌았다.전날 원내대표들의 ‘산상합의’를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해 강력 반발하는 등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았다.

여야 5당은 31일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 등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노동당 천영세, 한나라당 이재오, 열린우리당 김한길, 민주당 이낙연,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최해국기자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재개정을 위한 합의는 물론 논의조차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이에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등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명분”이었다고 진화를 시도했다.그러나 정 의원은 “원내대표부가 (합의도 가능하다는 식의) 오해의 여지를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고,김 원내대표는 “교육위 생각이 그렇다면 못하는 게 아닌가.”라며 전날의 합의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여당 교육위는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교사·학생·학부모회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동반 상정하는 ‘맞불작전’과 일찍 재개정안을 내더라도 여당 전당대회 이후 논의를 재개하는 ‘지연 작전’을 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과 이광철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은 당 홈페이지에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성토하는 등 열린우리당은 하루종일 반발 기류에 휩싸였다.2·18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근태·정동영·김두관·김영춘 후보도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국회 등원의 전제가 된 것은 유감”이라며 ‘재개정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은영 신임 제6정조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도입은 반드시 유지하되 무조건 ‘재개정한다,안 한다’로 방향을 정하진 않는다.”며 유연한 협상 전략을 취할 것임을 내비쳤다.

구혜영기자

■ 야당에선

‘최선책 대세론 속 일부 반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합의한 국회 정상화를 바라보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정이다.

앞서 병행투쟁론을 제기한 개혁성향의 소장파인 새정치수요모임 소속 의원들과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의원들은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 당 지도부도 31일 ‘협상 정신’을 강조하면서 재개정을 통한 ‘원내투쟁’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개정 사학법 반대투쟁을 이끈 일부 의원들은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재개정’을 못박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로 합의한 것으로는 등원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정도로 등원할 수 있느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세는 ‘수긍’쪽이다.‘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지키기 운동본부’의 이규택 본부장도 “불만은 많다.”면서도 “원내대표단이 책임지고 협상한다고 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1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원내투쟁 일원화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박 대표도 “이번 합의는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큰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며 “합의문에 정조위서 논의한다고 명기한 것은 당 차원에서 재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열린우리당측을 압박했다.

박 대표는 이어 “어렵게 협상의 장이 마련된 만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단에서 최대한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산상합의’를 한 이재오 원내대표에게도 ‘결자해지’를 주문했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