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외국자본 영향’ 설문조사

우리 국민의 3분의2가량은 외국자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계 펀드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열린 ‘외국자본과 한국경제’ 정책토론회에 앞서 일반국민 1023명과 경제전문가 201명을 대상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시각에 관해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국민의 64.9%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5.5%, 긍정적인 편 59.4%)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전문가들은 이보다 높은 78.1%(매우 긍정적 9.0%, 긍정적인 편 69.1%)에 달했다.

하지만 외국계 펀드들이 합법적 수단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79.1%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리·감독강화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94.0%가 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이들 항목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우리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으로 ‘국부유출 우려’를 꼽은 국민이 74.2%, 전문가가 65.7%에 달했다.‘기업경영권 위협’에도 국민 72.6%, 전문가 75.1%가 각각 동의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으로 ‘첨단기술 및 선진경영기법 이전’에 대해 일반인 69.2%, 전문가 63.7%가 동의했다.‘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는 국민 59.1%, 전문가 87.1%가 인정했다.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는 국민의 70.7%, 전문가의 75.1%가‘외국자본 유입을 늘리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KDI 연태훈 연구위원은 ‘외국자본 진입확대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외국자본이 지나친 배당요구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며, 외국자본끼리 담합해 경영권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 연구위원은 “자본의 국적보다 투자 목적과 전략, 성격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별 성과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101곳의 2000∼2003년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등을 분석한 결과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투자가 자산인수(P&A)나 지분인수(M&A)보다 나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