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核철거 ‘옛소련방식’ 검토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 핵 문제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내에서 핵 무기와 시설을 실제로 철거하는 단계인 협력적 위협감소(CTR)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CTR는 미 정부가 지난 1992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벨로루시 등 옛 소련 국가들의 핵 및 생물·화학 무기 감축과 제거를 위해 16억달러의 돈과 기술 등을 제공했던 프로그램이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지난해말 각각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랜드 코퍼레이션에 과거 소련에서 실행됐던 CTR를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도록 의뢰했다.CSIS의 연구는 지난해말 끝나 보고서가 국무부에 전달됐다.

CSIS가 국무부에 전달한 CTR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핵무기 원료로 쓰이는 플루토늄을 북한 바깥으로 수송하고 ▲원자로를 비롯한 핵무기 제조설비를 해체하고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을 정화하는 것이다. 또 ▲관계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의학·농업 등 순수 연구 목적을 위한 민간 핵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평양에 국제과학센터를 건설, 북한 과학자와 기술자를 양성·지원한다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원자로 해체 등 기술적인 부분은 미국이 담당하고 북한의 핵 과학자들에 대한 관리 등은 한국측이 담당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에 담긴 제안이다.CTR가 수행되는 과정에 5년 이상이 걸리고 비용은 2억∼5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정부도 지난 3일자 국정브리핑에서 CSIS의 CTR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쓸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무부는 물론 국방부까지 평화적 해결을 염두에 둔 CTR 연구를 의뢰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오충석 CSIS 객원연구원(통일부 공무원)은 “앞으로 북한 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 정부가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