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 ‘누드 퍼포먼스’ “제품홍보 넘은 음란행사”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9일 요구르트 제품 홍보를 위한 ‘누드 퍼포먼스’ 행사를 벌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52)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누드모델을 한 한국누드모델 협회장 박모(37·여)씨는 벌금 200만원, 위모(34·여)씨와 최모(24·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란한 행위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고 밝혔다. 또 “문제의 행사가 행위예술 성격이 없지 않지만 행위의 주목적이 상업적인 것이고 제품홍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