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협상 새달초 착수

정부는 이르면 2월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할 방침이다. 그동안 협상에 걸림돌이 된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 쿼터)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협상이 시작되면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 자동차 관세 철폐, 농산물 시장접근 확대, 미국산 갈비 수입 허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연설에서 “한·미간 FTA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주 뒤인 다음달 2일 공청회를 갖고 FTA 협상을 위한 여론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이 협상 이전에 스크린 쿼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정부는 영화인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스크린 쿼터를 먼저 축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되, 국내 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입품 가운데 10%는 예외품목으로 인정, 기존 방식대로 관세를 계속 물리거나 수입 확대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99%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