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TV신년연설] ‘삶의 질 높이기’ 5년간 19조 투자

■ 양극화 - 치매노인·중증장애인 국가 수발 올 기초생활수급자 12만명 확대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계층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대기업의 60% 수준,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밤 10시 백범기념관에서 신년 연설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서울신문사 사옥의 대형 전광판에서도 연설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이언탁기자

특히 노 대통령은 90년대부터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고소득과 저소득자는 늘어난 반면 중간소득 계층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얘기다. 이에 따른 핵심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의 효과가 내수로 확산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특히 일자리 창출 이외에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도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40% 이상 확대됐다는 것이다.

올해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명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치매·중풍 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계획이다.

박홍기기자

■ 일자리-보육·간병인등 올 13만개 확충

“골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소비무대가 세계화되고 있는 마당에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골프 같은 고급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돼야 소비도 일자리도 생긴다는 얘기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보육·간병·교통·치안·식품안전·재해예방·환경관리 같은 직업을 새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배 많은 13만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공근로 형태의 실업대책에서 탈피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공분야 일자리의 안정성을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 국민연금 - ‘재정 부족·법개정 표류’ 고충 토로

미래를 불안케 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들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라는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19조원을 투자하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소개하면서 노인들의 건강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 지 2년이 됐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2030년을 내다보는 종합계획에 대한 재정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미래를 위한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예산절약과 구조조정, 탈세를 막기 위한 거래의 투명성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간접적으로 한나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 비정규직 - 3년간 6조투입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지원 서비스를 일자리 대책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한 로드맵으로는 앞으로 3년간 6조원을 투입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회에 제출된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특수직 근로종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대책도 세우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같은 정부 정책과 제도가 실현되기 위한 선결과제로는 ‘시장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으로 강조됐다. 그러면서 노사간 상호 양보를 통한 대타협을 주문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특히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교섭력이 강한 소수의 노동자, 즉 대기업 노조원들은 두터운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현실도 짚었다. 물론 경제계도 과감하게 양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