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권위案 강력 반발 정부 “일부 걸러 수용할것”
인권위와 정면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재계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재계의 타깃이 인권위가 아닌 정부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인권위가 인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조차 ‘인권’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를 내세워 기존 경제·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 현상마저 이념적 영역의 문제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채택한 ‘NAP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인권위 권고안은 국가 차원의 인권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있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경우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안대로 시행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총체적인 혼란으로 엄청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제5단체장은 또 “노사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선 인권위가 더 이상 노사문제에 간섭해선 안 된다.”면서 “차기 인권위엔 균형된 시각을 갖고 사회적 덕망을 쌓은 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혀 차기 인권위 인사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일부 거른 뒤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사항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조만간 관계 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두 장세훈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