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시장독식 “이유있네”

올해 들어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독식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SK텔레콤의 순증 가입자 확보율은 99%를 넘어섰다. 사실상 시장을 싹쓸이한 셈이다.

SK텔레콤은 이 기간에 1일 평균 4398명의 순증 가입자 중 99.09%인 4358명을 쓸어담았다.

경쟁업체인 KTF는 485명 증가에 그쳤고 LG텔레콤은 445명이 빠져 나갔다.SK텔레콤의 이 같은 가입자 증가율은 지난해 12월 48.6%(1942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쟁업체들은 SK텔레콤의 시장 장악에 대해 “대리점에 제공된 과도한 리베이트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허술한 법 규정을 꼬집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 구입비용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금지(36조의 3)’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대리점에 내려 보내는 리베이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재력이 풍부한 이통사는 과도하게 리베이트를 제공, 임의로 ‘공짜폰’ 시장을 형성한 뒤 가입자를 독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말기 당 7만∼10만원을 적정한 리베이트로 보고 있지만 현재 30만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도한 리베이트로 인해 보조금 금지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통신위원회의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시장감시를 요구했다. 또한 보조금의 구체적인 상한 규모(금액)를 이용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