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 경제효과 적다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외형은 부쩍 커졌지만, 그 속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R&D투자가 고도의 기술산업과 일부 대기업에만 편중되면서 파급 효과가 적어 효율성이 경제선진국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업종간 진입장벽 제거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가 13일 발표한 ‘R&D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 R&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9%로 미국(2.6%)이나 독일(2.5%)과 비슷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보다도 높은 수치다. 민간부문의 R&D 비중도 2003년 기준 76.1%로 OECD 평균인 67.3%를 웃돌았다.

하지만 특정부문과 기업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 등 고(高)기술산업에 R&D 비중이 절반 넘게(50.2%) 쏠려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9.0%밖에 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자문, 컴퓨터 관련 서비스 등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할 경우에는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기업별 R&D 비중도 쏠림 현상이 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5개 기업의 집중도가 40.4%에 달했다.15.4%인 미국과 21.3%인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개발 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쏠림현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우리나라의 R&D 투자 경제성장기여율은 10.9%에 불과해 40.2%인 미국의 4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식 창출 측면에서도 OECD 29개국 중 18위, 기술확산은 23개국 중 22위, 산업계 혁신에서는 30개국 중 18위에 각각 머물렀다.



재경부는 우리나라 R&D투자의 비효율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업종간 진입장벽 및 규제를 완화해 기술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R&D에 따른 기술활용·사업화를 활성화시키고 산학간 연계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상점이나 법률·회계·의료·육아 서비스 등 비제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성 증가를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