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미만 美쇠고기 3월 수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한·미간 협상이 타결됐다. 우리측 주장대로 뼈를 포함한 LA갈비 등은 수입 대상에서 빠지고 월령(月)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광우병 파동으로 2003년 12월부터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는 3월말이나 4월초부터 국내에서 팔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선결 과제로 지목됐던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두 나라간 FTA 협상도 빨라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13일 안양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미국과 고위실무급 회의를 갖고 뼈를 제거한 30개월 미만의 소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다. 따라서 뼈가 붙은 LA갈비나 소머리·꼬리·우족, 혀와 내장 등 각종 부산물 등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에 붙은 차돌박이와 횡경막 주변의 안창살도 수입이 금지된다. 그동안 양측은 뼈가 포함된 LA갈비 등의 수입 여부를 놓고 정부는 ‘불가’, 미국은 ‘허용’ 등으로 맞서 9일부터 시작된 협상은 난항을 겪었었다.

정부는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오는 20일쯤 농림부 부령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20일간 고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검역관을 미국에 보내 도축시설과 수출작업장 승인 등 위생조건 확인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이 사료 기준을 강화한 1998년 5월 이후에 사육된 소에서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즉시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제 축산물 교역기준을 정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은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는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없으므로 자유로운 교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끝낸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멕시코는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우리는 일본과 멕시코의 협상 결과를 절충한 셈이다.2003년 수입이 중단되기 직전까지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19만 9400t으로 이 가운데 43%는 뼈가 포함된 갈비였다.

한편 전국한우협회와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갖고 축산농가 보호대책 마련과 20개월 이상의 소 수입 금지 등을 주장했다. 한우 값은 수소 500㎏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446만원에서 지난 12일 350만원으로 급락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