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 일정 앞당긴다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갈수록 불안해지는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구조적인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분석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환자유화 일정을 전면 재검토, 최대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안을 총리실과 청와대에 제출했다. 최종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1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면서 “어떤 분야를 어느 정도 앞당길지에 대해서는 외환선진화팀, 동북아허브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등과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2011년까지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원화 수출 제한을 폐지해 원화 국제화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제도도 없애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건전성감독 등 필요한 제한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법률에서 규정할 예정이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