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종석통일장관내정자 ‘장외청문회’

“북한 연구에 있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부정하고,‘아전인수´격으로 북한 옹호를 시도하는 북한 체제 중심의 연구 논리다.”(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10일 주최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내재적 접근법을 넘어´ 세미나에서 이종석 통일장관 내정자의 북한연구 방법론인 ‘내재적-비판적 접근법´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무효화 장외투쟁을 이어 가느라 ‘1·2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일종의 첫 ‘장외 청문회´ 성격이 강해 주목받았다. 통외통위 소속 박성범·김문수·홍준표 의원을 비롯, 김무성·고흥길·황진하·송영선·유기준 의원 등이 열띤 토론에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홍관희 소장은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을 차용,‘북한의 논리로 북한을 이해한다.´고 주장하고 친북·반미 사상을 보유한 이종석 내정자의 등장으로 한국의 통일·외교 노선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고는 이 내정자의 방법론에 바탕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핵·인권·대북 지원 등 분야별로 나눠 비판했다.

홍 소장은 이어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자주·평화·통일이란 슬로건 측면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에 협조하고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성호 중앙대교수는 “‘내재적 접근´은 객관성·공정성 대신에 아주 교묘하게 주관성·편파성(친북성), 특정 사실의 왜곡·미화성을 드러낼 경우 비학문적인 것을 학문적인 것으로 호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여옥 의원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참여정부 실질적 통일외교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이 내정자의 대북 인식과 정책을 점검하고 한계 및 극복점을 진단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