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권침해’ 고소 공방

북송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한 정부당국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탈북 납북자들이 9일 북한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해 고소전이 벌어지고 있다.

양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여서 정부당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회장은 북한에 납치됐다가 탈출한 이재근씨와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센터를 찾아 이씨 등 4인 공동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돼 30년 동안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을 당했다.”면서 “북한 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인당 1억달러씩 총 4억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최성용 회장은 “남한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장기수를 북송했는데 이제 와서 남한 정부에 10억달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면서 “정부도 북측에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북한이 보낸 고소장을 통일부로부터 건네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소인으로 적시한 북한 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권위)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이)각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