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송파신도시’ 개발반대 논란

서울시와 정부가 ‘송파신도시’ 건설을 놓고 엇박자 행보를 하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4일 “송파신도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후퇴시킨다.”면서 4∼5년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집값 책임공방과 9월의 송파신도시 적정성 논란에 이어 세번째이다. 자칫 정부의 ‘8·31 집값대책’의 핵심인 4만 6000가구 규모의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한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연기가 필요한 이유로 ▲뉴타운 건설 등 강남·북 균형발전 저해 ▲강남 개발집중으로 주택 가수요 유발 ▲녹지벨트 훼손 및 강남시가지 비대화 ▲교통난 등을 꼽았다.

특히 송파신도시 조성 계획이 이 일대 주택 공급 예정물량을 충분히 알지 못한 데 따른 정책오류라고 주장한다.5년 후인 2010년까지 송파와 강남 일대에 공급될 주택 물량은 15만여가구에 달하는데 정부가 이를 간과한 채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 서울시는 2008년 은평뉴타운 조성을 시작으로 강북에 총 86만가구, 순증가분 18만가구의 뉴타운이 들어서면 강남으로만 쏠려온 서울의 중산층 주택 수요를 상당부분 강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송파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하면 서울시의 야심작인 뉴타운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송파신도시 추진을 강행해도 법률적으로는 서울시의 제재수단이 별로 없다. 현행법상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승인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지연은 불가피하다. 송파신도시는 기본계획 발표 이후 ‘택지개발지구 지정-택지개발계획 수립ㆍ승인-실시계획 수립ㆍ승인-사업계획 수립ㆍ승인’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각 단계에서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특히 지자체 협조 없이 광역교통대책 등의 수립이나 건축물의 최종 인·허가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지연수단일 뿐 완전 제동은 불가능하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얘기이다. 실제로 건교부는 지난해 9월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시 ‘선 추진, 후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둔 상태다.

한편 건교부는 송파신도시 건설 유보 주장과 관련,“적절치 않다.”며 강행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