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보험금환수 부당”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신동승)는 3일 운전 중 사고로 다쳐 치료비를 지급받은 박모(62)씨가 “졸음운전 등 본인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험의 취지에 비춰볼 때 본인 중과실로 보험금을 제한하려면 주의의무를 현저히 기울이지 못했을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경찰 기록 등에는 원고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고만 나와 있을 뿐 안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2월 동서의 상가에 갔다가 차를 몰고 돌아오던 중 강원도 철원의 한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이탈, 가로수를 들이받아 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