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로 모든 금융거래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계좌로 신용카드 대금과 지로요금을 결제하고 급여 이체나 입·출금 및 송금 등의 각종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점검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창업을 돕기 위해 상법상 5000만원인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간병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직접 비용을 지원한다. 또 건강보험이 책임지지 못하는 특진이나 특실 이용, 신약·신기술 치료, 치과 등과 관련된 의료비를 보험사가 상품으로 보장해 주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제도가 활성화된다.(서울신문 11월18일자 1면 보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설립과 운용 자금을 지원하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공영형 혁신학교’(자율 공립학교)를 도입,2007년부터 시·도별로 1개씩 시범 운용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내년에 5% 성장과 35만∼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적 발전기반의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등 5대 정책과제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거시정책은 당분간 소폭의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경기부양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은행 공동전산망에 가입, 증권계좌만으로 입·출금 등 은행거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증권사 대표기관과 은행들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고객들은 내년 하반기에 증권계좌를 은행계좌처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가 질병통계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기한이 끝나는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사무소 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퍼블릭 골프장도 매년 2개씩 만들 계획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