줏대없는 의원님들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수사권조정 문제와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취지가 다른 2개 법안을 공동발의해 ‘양다리 걸치기’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7명이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올 6월 발의된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안과 이달 22일 발의된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안에 공동발의자로 중복 서명했다. 중복 서명한 의원들은 한나라당 김양수·김영숙ㆍ김정훈ㆍ박성범 의원과 민주당 신중식 의원, 자민련 김낙성 의원, 무소속 류근찬 의원이다.

홍미영 의원안은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하고 있어 경찰측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김재원 의원안은 민생치안범죄만 경찰이 스스로 수사하되 수사 도중에 검사의 점검과 지도를 받게 돼있는 등 검찰측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복서명한 류 의원은 “수사권조정 문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통합돼 논의되기 때문에 두 법안에 모두 발의자로 서명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교착 상태에 빠진 수사권조정 논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서명했다.”고 해명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