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4대 영향평가제 2007년 통폐합 논란

정부가 4대 영향평가제를 오는 2007년부터 ‘환경영향평가제’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영향평가제 통합문제는 일단락을 짓게 됐다. 하지만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환경단체측은 “영향평가의 실효성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닌 운영상의 허점 때문에 문제가 돼온 것인데 정부는 제도만을 축소하기에 급급해한다.”면서 평가 부실과 사업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개선안을 둘러싼 논쟁의 재점화를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평가중복에 따른 부작용

현행 영향평가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평가의 중복과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들이다. 개발사업의 선행조건으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각종 평가가 너무 많고, 또 평가들이 중복돼 시간·비용상의 낭비가 국가 전체적으로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우선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초래되는 인구영향을 예측, 분석하는 인구영향평가의 경우 그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된다. 환경영향평가의 인구항목에서 검토 가능한 부분을 인구영향평가에서 재차 검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영향평가도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수립, 제출하는 ‘교통처리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 역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비용대비 실효성 의문

또 평가항목이 중복되더라도 효과가 확실하다면 또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문제는 실효성마저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최근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구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자가 들이는 비용은 건당 670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사업자가 작성한 내용은 대부분 실익이 없다. 또 수도권의 인구억제책을 사업자에게 마련하도록 하는 것부터가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건당 평균 7800만원이 드는 재해영향평가 역시 시공계획이 확정된 후에나 평가할 수 있는 토사유출량이나 사면안정성 여부를 예측하도록 해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오히려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국제전시장 건립을 추진한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재해영향평가로 인해 불필요한 저류지 설치에 47억여원을 쏟아부어야 했다.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다. 최고 1억원 이상 투자되지만 교통영향평가서 상의 개별대책을 실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영향평가 축소

때문에 정부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인구·재해·교통영향평가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존치되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복되는 평가항목을 폐지해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가운데 교통과 문화재 항목을 폐지키로 했다.”면서 “그 외에 평가절차 등도 간소화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3개 영향평가제 폐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제도 축소하겠다는 얘기다.

부실평가에 대한 우려는 부실방지대책을 마련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향평가서 작성 표준지침을 사업 유형별로 만들 것”이라며 “사업 유형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 동안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던 평가서의 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해 평가대행제도를 활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해야”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접근방법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환경부문은 단순화해야 할 일반행정 규제와 달리 충분한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부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실효성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환경영향평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도 없이 영향평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도 “영향평가의 실효성 논란은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며 “다소 중복되더라도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정부의 접근 방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혜승기자